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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련 업무

가. 외국인 등록
(1) 외국인등록 대상
- 대한민국에 입국한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외국인등록 예외: 아래 외국인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이 면제된다.
- 외교, 공무, 협정 수행자 및 그 가족(A-1, A-2, A-3)
-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과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국가 국민 중 다음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 (G-1)
- 17세 미만 등록 외국인(17세가 된 때에는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함)
(2) 외국인등록 시기
-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 입국일부터 90일이내 -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 그 허가를 받는 때 (즉시) 예) B-2(관광통과) 소지 캐나다 국민이 5개월 체류 후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시에 외국인등록
(3) 공통제출서류
· 여권 · 신청서 · 컬러사진 1매(3.5cm×4.5cm) · 수수료 (단, 기업투자(D-8)은 면제)
  • 신청인
  • 등록시기
  •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 체류자격부여 또는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 허가를 받은 때
  • 첨부서류
  • - 외국인등록 신청서
    - 여권
    - 천연색 사진 2매(3.5cmX4.5cm)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수수료
  • 외국인등록 신청 접수
  •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 또는 출장소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여권에 외국인 등록필인 날인
나. 체류자격 변경
(1) 체류자격변경이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신청인
  • 체류자격변경 신청 접수
  •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 또는 출장소
  • 심사
  • 허가
  • - 여권에 체류자격변경허가인날인
  • - 외국인등록증에 허가사항 기재
  • 불허
  • - 불허이유고지
  • 신청시기
  • -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전까지
  • - 외교,공무 또는 협정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그 신분이 바뀐 때에는 바뀐날로부터 30일 이내
  • 첨부서류
  • -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수수료
다. 재입국허가
등록외국인이(규제자 제외) 체류기간 범위 내에 1년이상 대한민국을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복수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외국인도 1년 이상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복수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라. 체류기간연장
(1) 체류기간연장이란?
이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신청인
  • 체류자격변경 신청 접수
  • 관할 출입국관련 사무소 또는 출장소
  • 심사
  • 허가
  • - 여권에 근무처변경·추가 허가인 날인
  • - 외국인등록증에 허가사항 기재
  • 불허
  • - 불허이유고지
  • 신청시기
  • - 체류기간만료일 전까지
  • 첨부서류
  •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수수료
  • 예) D2비자와 D4비자의 체류기간 연장 안내
유학(D-2)
가. 기본원칙
학사일정을 고려한 체류기간 부여
•유학자격 (D-2-1 내지 D-2-6)
- 외국인등록 시: 익년도 3월말 또는 9월말로 조정 후 등록증 발급
- 변경·연장 시: 2년 이내에서 3월말 또는 9월말까지 허가
가사휴직 불인정
• 개인적인 사정 및 학점미달 등의 사유로 학업 중단 (휴학)자는 체류 기간 연장 제한
• 다만,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등 조치
나.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재학(연구)을 입증하는 서류
- (예시) 재학증명서, 교환학생 연장증명서, 연구생 증명서 등
•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예시) 성적증명서, 출석확인서 등
• 재정입증 서류
• 모집요강 (연수일정 명시) 또는 연수 계획서 (한국어연수생에 한함)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일반연수(D-4)
어학연수생(D-4-1, D-4-7)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기본원칙
가사휴직 불인정
• 개인적인 사정 및 학점미달 등의 사유로 학업 중단(휴학)자는 체류 기간 연장 제한
• 다만,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등 조치
인증대학 재학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대 상) 인증대학 재학생 중 평균학점 (이수학점 기준) C학점(평점 2.0) 이상인 자
• (제출서류) 원칙적으로 미 징구
- FIMS 상 학사정보 확인으로 대체하고 재정입증 서류 생략
부실대학 등 재학생에 대한 심사 강화
• (대 상) 부실대학 등 재학생 중 평균학점 (이수학점 기준) D학점(평점 1.0 이하)이하인자
• (제출서류) FIMS 상 학사정보 활용 (재학여부, 학점 등), 재정입증 서류
온라인 또는 유학생 담당자를 통한 연장 장려 (혼잡 완화 방안)
• (대 상) 인증 대학 재학생 등 직접방문 심사대상이 아닌자
• (신청예시)
- 온라인 신청: 유학생 본인 또는 유학생 담당자
※ 유학생담당자의 경우 최대 8명까지 일괄 신청 가능
- 직접방문: 유학생 본인 또는 유학생 담당자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
- 재학증명서, 교환학생 연장증명서, 연구생 증명서 등
③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성적증명서, 출석확인서 등
④ 재정입증 서류
⑤ 모집요강(연수일정 명시) 또는 연수계획서 (한국어연수생에 한함)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
금 납부 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⑦ 유학생보험증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증서(초·중·고 재학생 중 해당자)
※ 체류자격별로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자에 따라 서류가 가감될 수 있음
※ 내용출처: 하이코리아 http://www.hikorea.go.kr
마.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1) 기본원칙: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
(2) 대상
•유학(D-2) 및 어학연수(D-4-1,D-4-7)자격 소지자로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 어학연수생 중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는 가능)은 시간제 취업허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격 변경일(사증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에 한함
(3) 허용범위
<허용시간>
•(학부 및 어학연수과정) 주당 20시간 이내
※ 인증대학 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주당 25시간 이내
•(석·박사과정) 주당 30시간 이내
•(석·박사 수료 후 논문준비생) 주당 30시간 이내
※ 학기 중 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방학 중 무제한(주당 허용시간 산정 시 제외)
<장소변경> : 허가기간 내 고용주를 달리하여 취업 장소 변경
•신청방법: 취업 장소 등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학의 유학생 담당자가 직접 방문 또는 전자민원을 통해 취업 장소 등 변경 신고
<시간제 취업 허가 연장>
•제한대상
-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 70% 이하 또는 평균학점(이수학점 기준) C학점(2.0) 이하인자로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간제 취업 조건(장소, 근무시간 등) 부실 입력자 및 취업장소 변경 후 미 신고자
•처리요령: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 장소는 2곳으로 한정
(4) 신청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수수료
•시간제취업 추천서,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
(5) 시간제 취업허가의 특례(허가제외 대상)
•유학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사례금, 상금 기타 일생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고 행하는 활동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 허가제외대상 예시
- 유학생이 학점 취득 등을 통해 행하는 인턴쉽, 연구프로젝트 참여로 일정 수당을 받는 경우
- 수학중인 학교 내 조교(수업조교 포함)·도서관 사서 등 근로 장학생으로 참여하는 경우
- 가사보조인 등과 같이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인 일상가사보조 또는 사무보조 등에 따른 사례금 기타 보수를 받는 경우
-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조언·감정, 행사참가, 영화 또는 방송 임시(1회 및 비 연속성) 출연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
※ 사무소장은 활동의 형태, 보수, 기간 등을 종합적 고려, 허가 대상 여부 판단
바. 구직비자(D-10)
유학(D-2)자격 소지자의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
(1) 허용대상
① 국내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유학생
②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하거나 학술연구기관 등의 연구과정을 수료(예정자 포함)한 유학생
③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으로 계속하여 취업을 희망하지만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고용계약갱신 또는 다른 근무처를 구하지 못한 자
④ 국내·외 학사이상의 학위(학위 수여예정자 포함)를 소지하고 지식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 준비를 하려는 자
⑤ 기타 非 구직자격 소지자(체류자격 B-1, B-2포함)로서 구직(D-10)사증 발급 대상자 요건을 갖춘 합법체류 외국인
(2)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6개월
(3) 제한대상
•최근 1년 이내 고용계약기간 중 고용주 귀책사유 없이 임의로 퇴직한 후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선량한 고용주를 보호하고, 구직제도의 남용방지를 통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필요
(4) 제출서류
•유학(D-2)자격 체류자
①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학력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출입국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 면제
③ 구직활동계획서
④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5) 신청요령
•신분이 변동(예정 포함)되는 즉시 체류지 관할 사무소 등에 신청